법령 국회법 제10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법 2020. 7. 24. 선고 2019구합74799 판결
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0하,766]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헌법 2016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1, 2016. 5. 26.
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 관광진흥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8, 2009. 10. 29.
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 국회법 금융지주회사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
1998년
199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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